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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6-28 10:46    
제목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File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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