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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1-09 10:34    
제목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순환자원 인정기준 추가 등)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일부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최근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령의 순환자원 인정제도,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일부 개정()17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공제조합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일부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께서는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90118()까지 당 공제조합으로 송부(F.042-826-595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일부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시행령

순환자원 인정기준 추가

-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폐지, 고철의 경우 수출되더라도 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시행규칙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업종(18개 업종)과 규모 신설

-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등 18개 업종 신설

-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1,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 확대(24)

- 1회분 520일 까지 / 2회분 720일 까지 / 3회분 920일 까지

/ 4회분 1120일 까지


 
File : 자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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