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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4-08 16:35    
제목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최근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령의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325일 일부개정 공포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공제조합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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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안내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업종(18개 업종)과 규모 신설

-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등 18개 업종 신설

-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외 폐기물(건설페기물 제외)1,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 확대(24)

- 1회분 520일 까지 / 2회분 720일 까지 / 3회분 920일 까지

/ 4회분 1120일 까지

분할납부 횟수 확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적용 예정임


 


 
File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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