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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8-12-07 11:28    
제목 「자·재·법 하위법령」일부개정 공포(고형연료 사용시설 허가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기준 등)

··법 하위법령일부개정 공포

 

최근 환경부에서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법률 제15101, ‘17.11.28) 하였으며, 동 개정 법률의 구체적 세부기준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일부개정 공포(‘18.11.27)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공제조합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시행령

고형연료제품 변경신고 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시행규칙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기준 변경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변경허가 기준 신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시설 변경검사 기준 신설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폐기물 추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검사기준 강화

고형연료제품 운반기준 강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

생활계 성형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완화


 


 
File : 자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공포 원문 및 주요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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