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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8-11-16 16:34    
제목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개정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 촉진을 통한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상향 및 재활용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행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도별 보고하는 재활용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안 제2조제1)

.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이용목표율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2)

.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이용목표율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3)

.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이용목표율 및 이용목표량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4)

. 품목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부여한 이용목표율 및 이용목표량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5)

. 환경공단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 운영 기준을 세우도록 함 (안 제3조의22)

. 폐지의 이용목표율을 85%로 하고 폐골판지류의 이용목표율 96%를 신설함 (안 제5조제1)

. 폐유리용기의 이용목표율을 백색 70%, 녹색 80%, 갈색 67%로 세분함 (안 제7조제1)

. 폐철캔 이용목표율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35%로 변경하고 폐철캔 14만톤 이용목표량을 신설함 (안 제10)


 
File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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