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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1-04 15:35    
제목 「비료관리법」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비료공급 사전신고 등)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비포장 비료공급시 관할 지자체 사전신고, 소비자에게 직접판매시 가격표시, 환경오염행위 금지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비료관리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6122, ‘18.12.31)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공제조합에서는 비료관리법의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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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신고수리 근거규정 신설

-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11조제56항 및 제12조제34항 신설)

비포장 비료공급시 관할 지자체 사전신고 단서규정 추가

-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사용 2일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

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14조제1항 단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비료가격 표시 근거규정 신설

-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14조제3항 신설)

비료 유통보관시 환경오염행위 금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근거규정 신설

-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19조의2 신설)

시행일 - 2019.02.01. / 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File : 2. 비료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2018.12.31 개정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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