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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1-22 16:56    
제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일부개정(매입세액공제) 주요내용 안내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안내

 

당 공제조합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폐기물 재활용업계의 세금감면 혜택 확대를 위해 재활용폐자원의 품목추가공제율 상향조정일몰제 폐지 등을 개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있으며, 회에서는 당 공제조합의 건의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일몰제 기간을 연장(‘18.12.31’21.12.31)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을 일부개정 공포(‘18.12.24)하였습니다.

이에 당 공제조합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법률 제108(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12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12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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