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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2-19 11:21    
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안내

최근 지식경제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포함된 폐기물에너지 범위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을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16236, 개정-‘19.1.15, 시행-’19.10.0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재생에너지"란 햇빛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생략)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19101일부터 시행한다.

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File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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