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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5-24 10:58    
제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원발의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원발의

(수출입폐기물의 보고 검사규정 명확화)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12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포괄·추상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1).


 
File : (190524) 202063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수출입폐기물의 보고 검사규정 명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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