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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6-10 13:20    
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비재생 폐기물 제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법령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236,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 2019. 3. 28. 공포, 2019. 4. 1. 시행)을 통해 석유대체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하고,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에서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조정(안 제18조의12)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명문화

.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방법 규정(안 제2조의6)

바이오중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일몰규정 마련(안 제2조의7 신설)

1) 특례 적용 대상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19. 10. 1.)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전기사업법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자로 규정하고, 공사 착수 여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를 준용

2) 특례 적용 기한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최초 발급 받은 시점부터 1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로 설정하고, ,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20201231일까지의 적용 기한 설정


 
File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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