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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9-25 10:13    
제목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자갈로 바꾸고 혐기성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File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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