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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10-07 09:06    
제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정부발의(과태료 상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부

(일부 과태료 상향 조정 등)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File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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