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번호 제목 파일첨부 작성일
41 「자·재·법 하위법령」일부개정 공포(고형연료 사용시설 허가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기준 등) 2018-12-07
40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고시 제정 주요내용 2018-10-17
39 「자·재·법」일부개정(안) 의원발의 입법예고(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한 기준) 2018-09-21
38 「자·재·법」일부개정(안) 의원발의 입법예고(부적합 포장재 제조·수입 금지) 2018-07-27
37 「자·재·법」일부개정(안) 의원발의 입법예고(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 의무) 2018-07-27
36 「자·재·법」일부개정(안) 의원발의 입법예고(분리수거 불가 제품 분리배출 불가 표시 의무) 2018-07-27
35 「자·재·법」일부개정(안) 의원발의 입법예고(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2018-07-27
34 「자·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고형연료) 2018-07-03
33 「자·재·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성 평가) 2017-12-28
32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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